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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낙농제도 개편 조속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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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5 15:03 ㅣ 수정 2022.08.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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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전 경기 남부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낙농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5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안성시의 농협 창업농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유 수요가 지속해서 감소하는데 가격이 오르기만 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낙농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 작업을 작년부터 추진해왔다.

용도벌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마시는 흰 우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공 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우유 자급률을 높이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정부안에 반발해왔다.

이 단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시도한 김현수 전임 농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원유 납품 거부를 비롯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약 1년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낙농육우협회와의 제도 개편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멈추고 협회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와 동시에 올해 원윳값 협상 대상인 유업체들을 상대로는 규탄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경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낙농가 단체와 유업계 단체인 유가공협회는 매해 협상을 통해 원유 가격 조정폭을 결정하고 8월 1일께부터 새 가격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유가공협회 측이 낙농제도 개편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며 협상위원조차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오는 8일부터 경기도 평택시 매일유업 평택공장(8∼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유가공협회(9일), 경기도 남양주시 빙그레 도농공장(11∼12일)에서 유가공 업체 규탄 집회를 연이어 열 계획이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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