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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기밀 삭제 누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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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9 09:15 ㅣ 수정 2022.07.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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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 관련 기밀들이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일파만파 관련 책임자들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 눈길.

피살된 서해 공무원 감대준씨 관련 기밀 40여건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됐다는 언론보도가 터지자 정치권에서도 이의 사실을 규명하라고 강력히 요구.

이 같은 군사기밀 삭제가 윗선(?)으로부터 명령을 하달 받았다면 책임자는 누구이며 그 이상의 권력층은 누구냐는 여론이 팽배.

적어도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을 것이란 점에서 적어도 이들 3인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어 주목.

또한 국방부장관 산하에 국방정보본부장의 지시 없이는 밈스를 삭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군과 검찰 조사에서도 서버를 비롯한 밈스 시스템 어디에도 해당 기밀들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기밀을 삭제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P모 대학교수는 “문 정권하에서 군과 국정원이 기밀을 삭제했다면 그것부터가 범죄”라며 “기밀서류를 삭제했더라도 당시 취급자의 증언을 토대로 지시를 내린 명령계통 윗선으로 조사해 나간다면 최종 명령한 이가 누구 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법적 유추해석을 내리기도.

L모 연구원은 “밈스 서버로 들어가 군 기밀을 삭제했다면 삭제한 내용은 복원이 불가능하지만 삭제를 한 흔적 날짜 시간 등은 역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며 “삭제를 한 담당자나 실행부서 인력을 조사하면 실마리를 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귀띔.

Y모 여론단체 간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자체를 문 정권이 쉬쉬하며 꼭꼭 숨겨둔 비밀사항 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의심하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도 유감을 표시한 사건임을 보면 문 정권이 당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

A모 회사원은 “당시 피살된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언론에서는 총으로 사살한 뒤 시신에 불에 태웠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분개했었다”며 “그 것도 모자라 당시 사건 기밀서류를 삭제했다니 이런 일을 주도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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