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지원을 집중해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정책 비전을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창업벤처, 소상공인, 중소기업별로 나눠 제시했다.

◇ '초격차 스타트업 1천 프로젝트' 신설…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중기부는 우선 기술격차 극복과 디지털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초격차 스타트업 1천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천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기본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과 융자·보증도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TIPS) 사업을 2배로 늘리고 AI, 빅데이터, 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의 경우 지원 기간과 규모를 늘린 트랙을 새로 마련한다.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도 추진한다. 오는 9월 구글, 아마존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을 통해 한미 벤처창업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 프랑스, 인도 등 7개국에 마련된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K-스타트업 센터'도 확충한다.

중기부는 하반기에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벤처·스타트업 3.0'도 시행한다.

아울러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해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출자, 수익 배분에서 세제 혜택을 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

◇ 9월 대한민국 동행세일 확대 실시…강릉 커피거리 처럼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

중기부는 업무보고에 소상공인 지원 강화대책도 담았다.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7% 이상의 고금리를 4∼7%의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8조7천억원이다.

또 오는 9월에는 전국민 소비 진작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대기업·플랫폼 기업 등이 더 참여하도록 확대 개최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마무리하고,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시행한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위해 피칭대회를 열고 내년에는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양성 사업을 시작한다.

이밖에 강릉 커피거리처럼 상인, 주민, 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해 지역의 정체성을 골목에 담아내는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을 진행하고 상권 재구성과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허들 규제·숨은 규제 개선

중기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이를 시범 운영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핵심 사항 중 하나다.

또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 특허와 영업비밀 관련 소송 비용을 1억원 내에서 보상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한다. 내년 이후에는 피해기업의 행정·법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법무지원단 운영을 확대하며 피해 입증 절차를 효율화한다.

중기부는 제조 혁신을 위해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하고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고도화한다. 특구에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를 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이 밖에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막는 '허들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인증·허가·심사시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 개선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중 올해 하반기 추진할 중점 과제로 ▲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등을 꼽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 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 과제 및 하반기 중점 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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