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고강도 혁신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취약 기관에 대해 정부가 부채 관리와 상환 등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담긴 내용으로,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정부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8천276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공공기관의 인력 규모는 11만4천명이 증가해 약 3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7개의 공공기관이 새로 생겨났다.

정권별로 비교해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 1만4천431명,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 6만4천685명이 각각 늘어난 데 비해 문재인 정부(2017∼2021년) 때는 11만4천298명이 늘었다.

▲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및 임직원 정원 현황.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재무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3년(520조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499조원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2021년에는 약 84조원 늘어난 583조원으로 불어났다.

이어 "작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무분별하게 양적 규모만 늘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같은 부실한 재무 상황에도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예컨대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 5년간 부채비율이 149.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기준 223.2%에 달했으나, 경영평가에서는 B등급 4차례와 C등급 1차례를 받아 5년 연속 성과급을 지급했다.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도 2021년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에 '뼈를 깎는 개혁'을 주문했다.

또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수립해 출자, 인력, 자금 등 재무 상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과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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