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제시한 첫 국가 R&D 예산 계획안은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전략적·효율적 재원 배분이 강조된 점이 특징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공개한 '2023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기본방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 전략적 투자 강화 ▲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 선택과 집중의 투자 효율화 등 크게 3개 방향에 맞춰 구성됐다.

올해 대비 액수로는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R&D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과기정통부가 이번에는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고 각 부처에 'R&D 지출 구조조정'을 유도했다는 것이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설명이다.

주 본부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을 상대로 연 사전 설명회에서 "지난 몇 년간 정부 R&D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 큰 폭으로 확대된 바 있다"며 "2023년도 예산 배분·조정은 최근의 경제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주 본부장은 "각 부처에 지출구조조정을 유도해 약 1조 3천억 원을 절감했고, 심의 과정에서도 유사·중복 사업 정비, 집행 점검 등을 통해 약 1조 원을 절감하여 주요 정책 분야와 신규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투자가 크게 증가했던 기초연구와 수소 분야에 대한 지원은 내년도 국가 R&D 예산에서 주춤하는 경향이 뚜렷이 드러났다.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보다 1.1% 증액된 2조5천784억원으로 정해졌다.

주 본부장은 지난 3년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많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고 "이런 트렌드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초연구 신규 과제 수는 소폭 감소했다"면서"연구 단절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규모의 신규 과제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연구의 강화 추세에 맞춰 학문 분야별로 신규 수요를 반영해 신규 선도연구센터나 기초연구실에 투자한다"며 "기초연구도 임무지향적 R&D에 좀 더 집중을 두겠다"고 했다.

임무지향형 R&D란 국가·사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관리 전반을 임무에 맞게 체계화하는 것으로, 새 정부의 주요 R&D 예산 배분 기조 중 하나다.

과기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R&D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초연구분야의 계속과제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신규 과제를 지원하는데 부담이 있어 신규 과제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집단 연구 과제 지원 수준은 올해와 내년이 대동소이하지만, 신규로 지원하는 개인 과제수는 2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수소 분야의 내년도 국가 R&D 예산 증가율은 0.5%에 불과해, '초격차 전략기술' 중에서 가장 낮았다.

주 본부장은 "증가율은 낮아 보이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27.7%"이라며 "작년에 많은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격차 전략기술 중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차세대 원전 분야(50.5%)지만, 올해 예산 자체가 198억원으로 적은 편이어서 절대 액수로 따진 증가폭이 크지는 않다.

주 본부장은 "소형모듈원자로와 제4세대 원자로에 대한 R&D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감액 추경돼 (수소와 관련해) 예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수소와 원자력은 서로 트레이드업(가치가 높은 쪽으로 바뀌는) 관계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담겼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국가 R&D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기조에 맞춰 민관 협업을 강조한 점이다.

주 본부장은 "5개 기술 분야별 민간기업 R&D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하여 각 부처에서 기획한 신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며 "국가 R&D 100조 원 시대에 효과적인 R&D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첨단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전환 등 5개 분야에서 민간 R&D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해 현장의 기술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반복해서 강조해 온 반도체 분야 내년 국가 R&D 예산은 15.3% 증가한 4천128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점 투자 분야는 고급 인력 양성, 팹리스·IP(설계자산) 기업 지원, 중장기 반도체 원천 기술 확보 지원 등이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