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경쟁 시대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부가 연 1조원 규모의 디지털 혁신기술 투자를 하는 등 '디지털 R&D (연구개발) 대전환'을 추진한다.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윤석열 대통령)는 오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1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안'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고 수준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디지털 기술개발 투자를 인공지능(AI), AI반도체, 5G·6G, 양자기술,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개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집중키로 했다.

6개 분야는 디지털 분야 전반의 후보 기술(18개)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영향력, 정부투자의 시급성 등 평가를 해 선정했다. 동시에 기술 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해 국가 R&D 목표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개발 사업 추진방식을 '임무지향·문제해결형'과 '기술축적형'이라는 양대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임무지향·문제해결형 기술개발은 시장수요가 명확한 기술을 개발하여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기획 단계에서 구체적 미래 제품·서비스를 지향하되 연구·개발단계에서 연구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기술축적형 기술개발은 불확실한 미래기술에 도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연구방식으로, 우수 성과를 도출한 연구자에게 대규모 후속연구를 지원한다. 대규모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는 최우수 연구자는 최대 11년간 34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확보된 기술의 신속한 시장 확산을 지원해 2027년까지 5년간 디지털 혁신기술 기반 기술이전·기술창업 성과를 3천건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 혁신기술을 적용토록 독려키로 했다. 지능형 CCTV(폐쇄회로TV)·스마트시티 등 정부·공공기관 시스템에 기술개발 성과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거나 민간수요 기반의 실증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술개발 우수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기업지원 사업으로의 연계트랙도 대폭 보강·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의 톱티어급(최고 수준) 기술인력을 3만명 양성하기 위해 대학ICT(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사업(ITRC)과 특성화대학원을 6대 분야에 집중·확대한다. 구체적인 기술분야별 육성전략은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이날 심의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1.7% 증가한 총 24조 6천601억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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