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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 인상 특별조치에도 한전 적자 해소엔 역부족1분기 7조8천억원 적자 기록속 인상으로 한전 수입 1조3천억원 늘어날 듯
  • 산업팀
  • 승인 2022.06.27 19:22 ㅣ 수정 2022.06.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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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하기로 했지만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전력은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인 kWh ±5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3분기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5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의 국제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1년에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3분기에 한꺼번에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천869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천601억원보다도 약 2조원 많은 것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집계를 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1천397억원이다. 일각에서는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배경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이 있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비용 부담이 커진 것도 적자의 한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유가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높은 단가를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치적 요인도 한전의 적자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직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선거 이슈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있었는데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바람에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한전의 재무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게 새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새 정부가 약관을 개정하면서까지 한꺼번에 kWh 5원을 인상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지만 한전의 기록적인 적자를 메우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통상 조정단가가 1원 인상되면 한전의 연간 수입은 5천3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이번에 인상된 5원이 오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적용된다고 가정해도 1조3천250억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앞서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이번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었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당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는 더 이상 전기요금을 올릴 수도 없어 유의미한 수준의 적자 해소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전이 자구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전은 그동안 자구노력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한전이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 별개로 현재 6조원 규모의 자금 확보를 위해 출자 지분·부동산 매각, 해외사업 구조조정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하고 사업 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이 건의한 제도 개선 방안은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 폭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유보할 경우 향후 미반영된 요금을 미수금으로 정산하는 내용 등이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 폭은 이번 인상을 통해 어느 정도 수용됐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정단가를 인상해 그 이듬해 회수하는 제도인데 전기요금에 도입될 경우 향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당국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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