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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해설] “대통령의 보좌에 문제 있다”
  • 윤상진 기자
  • 승인 2022.06.27 08:48 ㅣ 수정 2022.06.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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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하느냐에 국정운영이 좌우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부 정책과정에서 혼선을 빚는 일이 잇따랐다.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 근무제 개편방안이 다음날 번복됐고,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윤대통령에 위해 뒤집혔다. 더욱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신설로 경찰이 집단반발 하는 등 국정운영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혹자는 윤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쏟아내는 도어스테핑(즉석문답)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불거진다는 지적이다.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격이 없는 대화 프리토킹(free talking)은 선진사회에서 볼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다.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들과의 가벼운 만남은 언론입장에서는 뉴스거리를 만드는 창구다.

그러나 이런 자리가 계속 불편한 일에 연루된다면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만남은 한 번쯤 재고해야 할 사항이다.

사실 국정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대통령과 정부부처의 연계 없이 엇박자로 어긋나는 이유는 속도의 문제다.

즉 정책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장관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밝혀도 언론은 결정된 것으로 보도하는 것이 관례다.

이런 언론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각 부처 장관들도 입장발표를 성급하게 결정된 사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혹여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은 사안을 장관이 결정한 것처럼 돼버리면 ‘대통령 패싱’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물론 사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올릴 수는 없을 것이란 점에서 대통령이 정책사항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다. 만일 대통령이 모른다면 이는 대통령실의 문제다.

여기서 확연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게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 간에 논의된 정책사항은 반드시 대통령에게 최소 구두로라도 보고돼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대통령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정부부처 정책을 모른다거나 뒤집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야 한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 이는 대통령 보좌에 문제가 있다는 게다.

대통령이 정말 자신이 모르는 정책수행이라면 이 일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엄하게 문책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지적은 당장 문책할 것 같이 얘기하고, 수습은 두리뭉실(?) 한다면 안하는 편이 낫다.

더불어 언론과 함께 기자들과의 도어스테핑에 대한 사전 매뉴얼 정도는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어느 선까지 밝혀야 할지는 대통령에게 달렸다.

집권초기란 점에서 다소 삐걱거릴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잦아지면 결국 그 책임은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화살이 겨눠진다는 사실이다. 그 것이 여론이다.

대통령의 보좌를 작금의 시기에서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에게 능숙한 오케스트라 지휘봉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통령실의 확실한 보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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