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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스타트업 규제혁신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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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3 09:29 ㅣ 수정 2022.06.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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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는 결국 스타트업의 새 데스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23일 이 장관은 한국공학한림원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23회 코리아 리더스 포럼'의 발표자로 나서 중기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설명했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장관은 "창업기업들이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는지, (중기부에서) 사업이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며 "현재 125건을 접수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관련 자료를 모두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또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 온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성공적 모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를 더 큰 폭으로 늘리기 위해 '글로벌혁신특구지구'를 디자인하고 있다"며 "규제를 푸는 지역을 대규모화하고 R&D 금액도 더 크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이 장관은 이어 국내 창업이 서비스업에 편중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술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신기술 기반 창업을 위해 관련 기술에 익숙한 청년 창업가에게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새롭게 펼쳐지는 기술기반의 창업, 새로운 세대가 창업하는 '젊은 창업', '글로벌창업' 이런 부분에 모든 정책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장관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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