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고충 민원이 5년 전보다 4천500여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데 드는 기간은 5년 새 열흘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권익위가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고충 민원은 총 1만6천499건이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2만1천80건)보다 4천581건 줄어든 숫자다. 전년인 2020년(1만8천211건)보다는 1천712건 감소했다.

▲ 국민권익위 고충 민원 평균 처리기간 도표.

반면 권익위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고충 민원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등 조치로 최종 처리하는 데 드는 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6년에 17일이었지만 작년에 27일로 열흘 길어졌다.

올해 들어 3월까지는 고충 민원 3천750건이 처리됐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30일로 더 늘어났다.

고충 민원이란 행정기관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해 권익위가 접수한 민원을 말한다.

권익위가 2017년 5월부터 작년까지 받은 고충 민원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에 시정을 권고(1천102건)하거나 의견을 표명(1천470건)한 건수는 총 2천572건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222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426건에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부패 방지 못지않게 민원 해소 또한 권익위의 양대 업무 중 하나"라며 "신속한 처리, 만족스러운 조정과 합의 등을 목표로 권익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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