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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검수완박' 정치싸움의 끝은 ?
  • 윤상진 기자
  • 승인 2022.05.24 09:05 ㅣ 수정 2022.05.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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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한동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렸던 것이 최근 시들해진(?) 상태다. 의원정족수에 밀려 한계에 부딪친 여당이 아예 손을 놓은 모습이다.

사실 신구정권이 교체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험(?)으로 내견 검수완박을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여론 비판에도 눈과 귀를 닫은 문 전 대통령 측과, 이를 결사저지 하려던 윤 정부측의 ‘창과 방패’는 양측 모두 깔끔하지 못했다는게 여론이다.

당시 171석(현 168석)으로 몰아부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화는 국민들 여론을 묻지않고 자신들의 의원정족수 힘만 믿고 일방통행시켰다는 게 문제다.

국민여론은 필요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은 그렇다치고 당시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상으로 길거리 투쟁을 불사하더라도 국민여론을 등에 없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말로만 국민투표하자고 한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소극적인 투쟁으로 민주당에 견줘 게으른(?) 정당임을 만천하에 알려줬다.

결국 여야 모두 검수완박에 관한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그들만의 리그대로 일을 처리한 셈이다.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해 '진보와 보수'라는 허울로 국민들을 무작정 절반의 갈등으로 몰아간 죄(?)는 역사에 고스란히 남게됐다.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지, 국민 절반을 세뇌시킨 여야의 대국민 사기극은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조차도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게 작금의 한국 정치판이다.

무지한 백성의 눈과 귀를 막아 권력의 이권을 쥐려는 여야의 욕심은 국민들을 항상 볼모로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결국 민주주의를 빙자한 여야 한국정치 평가에 세계 각국 여론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왜 한국정치는 이 모양일까.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듣는다’는 이들이 있어서다.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다보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을 되풀이를 하는 게 한국정치의 고질병이다.

검찰수사권을 배제하기위해 미국의 FB1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이 설립되면 자신들이 자지른 범죄사실을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자체가 '해프닝'이다.

검찰수사는 내 편이 아니고 새로운 수시기관은 내 편이라는 논리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어쩌면 민주당이 일방통행으로 일군 검수완박 입법화가 훗날 더 큰 악수(惡手)일 수 있다.

앞으로 법적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 또 다른 법안을 168석으로 강제 입법화 시키려 한다면, 훗날 거꾸로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많아지면 작금의 법안은 모두 되돌릴 게 뻔하다.

이 과정에서 이 같은 잘못이 국정농단이라는 똑같은(?) 죄명으로 또 다른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면 당시 당사자는 모두 감옥에 가야할 운명에 놓이게 될 게 자명하다. 그야말로 인과응보(因果應報)다.

물고 물리는 국회의 시소게임의 끝자락은 결국 여야가 반복하며 감옥을 오가며 줄타기 한다면 향후 과연 누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겠는가.

여야 정치인들이 당리당약과 자기이익에만 급급해 정의를 외면한다면, 항상 언제인가 죗값을 치를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데도 정상적이거나 올바른 행동보다는 권력에 우선하며 그 백 배경을 방패삼아 입법 활동을 하게끔 하는 이유가 있다. 즉 들러리(?)를 서지 않으면 자신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두 정당이 모두를 공범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분명한 것은 검수완박이 문제가 아니다. 어느 날 국민이 공정하지 못한 진실에 반기를 들며 저항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후유증의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여소야대가 여대야소로 바뀌는 그런 때가오면 마치 범죄자 색출을 하듯 언론과 민심은 검수완박 같은 국민의 뜻이 배제된 입법화에는 등을 돌릴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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