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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회담 ‘협치&실리’ <단독>‘기술+안보=경제+핵’ 두 마리 토끼 챙겨
  • 윤상진 기자
  • 승인 2022.05.23 08:53 ㅣ 수정 2022.05.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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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상호상생의 협치를 공유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기술동맹을 앞세워 안보동맹이라는 실리까지 윈윈(win-win)한 전략외교는 이전 문재인 정권과는 판이하게 다른 한미관계를 밀착시켰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 비핵화에 질질 끌려 다니던 트럼프&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윤석열 정부는 ‘핵에는 핵’으로 맞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보인 양국의 단호한 외교적 협치로 보인다.

결국 한미일 3국은 북 핵으로부터 기존 나약한 정책보다는 강력한 대응으로 무장(?)하겠다는 뜻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읽혀지는 대목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위한 한미 기술 협치는 향후 국제경제의 미래 등불이 곧 반도체라는 점에서 양국의 막대한 투자, 첨단 반도체 기술의 시장점유로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겠다는 뜻이 녹아있다.

물론 대중(對中)견제를 위한 한미 첨단기술개발이라는 속내가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도체 기술의 진전은 AI 분야 등 첨단 무기분야에도 절대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중차대하다. 즉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곧 ‘한미동맹=기술동맹’이라는 새로운 국가 간 윈윈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한국기업의 미국투자는 결국 대미(對美)진출의 강화가 보장된다는 바이든 식 경제에 한국이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도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과의 협치는 미국시장만이 아닌 미국시장을 통한 새로운 수출시장을 넘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가 기대된다는 점이다.

즉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은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바이든은 바로 이런 윈윈을 강조한 것이고, 윤 정부는 이번 기회로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와 기술을 병행하는 외교에 불을 당 긴 셈이다.

반면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입장에서는 과거 사드(고고도미사일) 배치로 경제보복을 당한 전례가 있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통한 한국정부의 미지근한(?) 태도에 미중 어느 나라도 한국정부와 확고한 관계를 수립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라리 한미동맹을 강화한 것이 해답이라는 일부 외교 전문가들의 진단이기도 하다.

여하튼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는 점과 그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챙겼다는 점에서 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바이든의 방한이 어찌 보면 집권초기 큰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운영에 물꼬를 트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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