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기술동맹'으로서 첨단·핵심기술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양 정상은 우주 탐사를 비롯해 우주기술과 우주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 정상은 우선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영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 등 우주 탐사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작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에 합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달 궤도선(KPLO)의 후속사업이며 2031년을 목표로 기획 중인 한국 달착륙선 사업에서도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한국의 역대 최대 규모 우주개발 프로젝트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우주탐사와 우주산업, 위성항법, 우주정책 등 우주 분야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 민간우주대화는 2014년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고위급회담의 후속 조치로 그해 7월 미국 워싱턴에서 1차 대화가 열렸다. 이후 2016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2차 대화가 열렸으나, 그 후로 6년 넘게 진행되지 않았다.

한미 정상은 앞으로 민간우주대화를 정례화해 우주 분야 기술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우주에서 늘어나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한미 우주정책대화'의 제5차 대화를 올해 내로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미 우주정책대화는 2014년 한미 외교국방 2+2 회의 공동발표의 후속 조치로 2015년 1월 발족했다. 2016년 7월 2차 대화가 열렸으며, 2020년 7월 3차 대화를 계기로 정례화에 합의했다. 4차 대화는 지난해 8월 미국 국무부에서 열렸다.

양국 정상은 국방우주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지속하고, '글로벌 센티넬'(Global Sentinel) 등 다양한 국제우주연습에 함께 참가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센티넬은 인공위성 충돌 등 우주 위험·위협에 대비하는 국제협력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등 11개국이 참가한다. 한국은 2018년부터 이 연습에 참여했다.

한미 정상은 아울러 인공지능(AI)과 최첨단 양자(퀀텀), 바이오 등 첨단·핵심기술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할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기술 분야에 대한 양국 전문인력 교류 확대를 통해 기술동맹의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글로벌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양국의 방침이다.

한미 정상은 또한 해킹 등의 사이버위협이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국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와 사이버워킹그룹 등기존 협의체를 통해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대응 역량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칙 수립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 선언은 지난달 28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해 발표됐다.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영국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등 총 6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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