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의 'K-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방역'을 새로운 기치로 내세우며 변화를 예고해왔다.

인수위 출범 후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등의 정책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바 있어 새 정부가 일상회복을 향한 방역 정책에서 구 정부와 차별화를 꾀할 여지도 많다.

◇ '의무격리' 해제 늦어지나…야외 마스크 해제 확대 가능성

정부는 지난달 25일 고시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까지인 4주간을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이행기'로 정했다.

이행기 동안에는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돼 여전히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되고 있다.

▲ '과학방역' 선언한 새정부 출범으로 달라질 코로나 정책에 주목된다.

정부는 다만 이행기가 '안착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보고 확정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이에 따라 이행기가 예정대로 23일부터 시작할지, 더 늦취질지는 새 정부가 결정할 몫이 됐다.

안착기에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일상의료로의 복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다.

확진자는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격리 의무가 없으니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이 종료돼 환자 부담이 커질 여지가 많다.

하지만 인수위가 의료 분야에서 일상회복 조치가 성급하다고 지적해 온 만큼 안착기 전환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에 대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현 정부는 일상의료 회복 조치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 기간을 오는 13일까지로 정했다가 최근 이 기간을 연장할 방침을 시사했는데, 이에 대한 판단도 새 정부의 몫이다.

여전히 수만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확진으로 인정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 '숨어있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가 인수위와 갈등을 빚은 끝에 지난 2일 단행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는 이달 중 새 정부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50인 이상 참석 집회,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야 하는데, 새 정부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5월 중 '실외마스크 프리(FREE)' 선언을 검토할 계획이다.

모임 규모, 장소에 관계없이 실외마스크 의무화를 전면 해제하는 한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가을 재유행 전 '100일 로드맵'…거리두기 '업종중심 탈피' 재조정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철수 위원장이 당시 밝힌 로드맵의 핵심은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내렸던 방식에서 탈피해 밀집·밀접·밀폐도 등을 따지는 식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다음달부터 국민 인식 조사와 방역지침 개편 작업에 착수해 가을 재유행 예상 시점에 앞선 8월께 거리두기 적용체계 개편과 가이드라인 정비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지만 로드맵과 국정과제 등을 통해 발표한 방역의 기본틀은 기존의 방역 정책과 차별성이 크진 않다.

새 정부는 전국 단위 항체양성률을 조사하고, 확진·사망자·치료·접종에 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유행·위험도 예측과 병상 배정 등에 활용하며,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전하게 일상회복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또 코로나19 후유증(롱코비드) 관리를 위해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스스로 후유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국가의 책임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사망 위로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원인 불명 돌연사에도 1천만원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 당일 먹는치료제 처방과 거점전담병원에 입원이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염병과 관련한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도 확충할 계획도 갖고 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는 감염병 등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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