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을 제시했다.

정부가 데이터와 핵심 서비스 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 발표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인수위는 이를 위해 공공 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하에 전면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데이터 레이크'(Data Lake·데이터 호수)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아니라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이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다.

기존에도 '정부24' 같은 전자정부 서비스는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관이 주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민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우선 적용될 분야는 부동산 거래와 청약 등으로 꼽힌다.

현재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인터넷 사이트 9곳을 방문해 17종의 서류를 준비하고 취득세 등 온라인 결제를 4차례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용자가 익숙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주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법제화하고, 기업 마이데이터를 도입·확대하기로 했다.

한 번의 개인정보 입력, 한 번의 인증, 한 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한번 제출한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된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통폐합하기로 했다.

다양한 인증 수단으로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새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을 놓고 정부 데이터를 한곳에 통합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점에서 보안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추진 근거인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내년이면 본격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데는 사용자 중심의 정부 서비스를 표방하는 영국의 정부 포털(GOV.UK)이 참고할 모델로 꼽힌다.

한편 인수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기능을 진단해 중앙·지방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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