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원칙 하 공공데이터 개방…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법제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추진 근거인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2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고진 팀장은 종로구 인수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개념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일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이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다.

새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비전으로 삼고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가 데이터와 핵심 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 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 개방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공동 활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하겠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주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법제화하고, 기업 마이데이터를 도입·확대하기로 했다.

민관 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먼저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를 개방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기반 개발·테스트 환경 및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지원하고, SW용역(SI)을 통한 자체구축 방식을 상용SW를 최우선 활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보화 사업의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ISP 면제·간소화, 상시 개발·수정이 가능한 예산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근거인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새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플랫폼 정부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3월 말부터 국민, 기업, 민간 전문가,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우선 프로젝트는 실손보험 간편 청구, 청약 정보 통합조회,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기업 마이데이터를 통한 무역금융 신청 등이다.

새 정부는 또한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림·추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통 기반과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이 한번 제출한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의 사용자 경험(UI·UX)을 개선하고, 분산된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 및 통폐합하기로 했다.

다양한 인증 수단으로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인수위는 아울러 관행과 경험에 의존해온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국가 현안 해결을 민관 협업체계로 전환하고, 국가적 난제 해결과 위기 대응을 위해 부처 간,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민·관 간의 데이터 협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개방형 디지털 전문직 채용을 허용하고 모든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 정부는 획일적인 사이버보안 규제를 정비해서 새로운 보안 체계와 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안철수 위원장은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국민이 더는 몰라서 정부 혜택을 놓치거나,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거나,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알아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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