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다양화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28일 남기태 인수위원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우리는 세계 최초 CDMA, 5G 상용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했다 자부하고 있으나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선택권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구리선이 아직도 많이 있는 구내 통신설비로 인해 기초 인프라가 부실하며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정체돼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통신 장애 시 각 통신사가 보유한 전국 34만개의 와이파이망을 개방하고, 내년에는 5G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현재보다 10배 높은 속도를 제공할 방침이다.

5G 주파수 2배 확보(~2026년) 및 농어촌까지 5G 전국망 구축(2024년), 지역·건물 기반의 5G 특화망 확산 등 5G망 고도화 방안과 건물 신축 시 구내 통신설비에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 제공 방식에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전화(VoIP) 허용 등 정책도 포함됐다.

또 서로 다른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하여 활용하는 기술인 오픈랜(Open RAN·개방형 무선접속망) 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국제 표준화 및 기술 협력을 주도할 오픈랜 얼라이언스 출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남 위원은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한 사람마다 약 23GB 정도가 되는데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에서는 10GB가 있고 100GB가 있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간극을 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바이오 대전환 대응을 위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꼽고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연구하는 디지털 바이오 연구개발(R&D)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 범부처적인 바이오 데이터의 축적·공유 활용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연구효율 및 생산성 제고 ▲ 디지털 바이오 유망기술 집중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선점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및 연구 기반 확충 등이 실천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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