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운송수단)를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제도, 인프라 등을 전방위 혁신한다.

2022년 조건부 자율주행(레벨3),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UAM 역시 2025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왕윤종 인수위원은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하는 핵심축으로서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인수위는 2030년까지 9천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인 세계 모빌리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기술·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빌리티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왕 인수위원은 "모빌리티 육성은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전략의 핵심축"이라며 "이동정보와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민간과 공유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와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우선 전기·수소차 부품 생태계 전환과 핵심 부품·소재 기술 자립화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목표제를 통해 수요를 확대하고 충전소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미래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맞춤형 인증·검사·정비 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 운수사업자에 대한 연료보조금, 부제·대폐차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또한 2022년 조건부 자율주행(레벨3),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민간 핵심 기술 개발·실증을 지원하고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및 정밀 도로지도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 보험 제도, 보안시스템과 관련한 법·제도도 선제적으로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UAM 상용화도 국정과제로 반영해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UAM 실증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군 겸용 기체(AAV·Advanced Air Vehicle) 등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UAM 이착륙장, 수도권 시범공역, 관제시스템 등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아울러 민간이 모빌리티 서비스(MaaS·Mobility as a Service)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물류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데이터 확보·분석·거래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부품 국산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모빌리티 혁명의 관점에서 법령 체계, 산업 구조, 인프라, 도시·주택 등 관련된 모든 분야를 재편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획기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체감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모빌리티 산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계획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별점에 대해 왕 인수위원은 "기존에 발표된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위주였는데 그 로드맵이 더욱 신속히 가도록 고려했다"며 "단순히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연계된 산업 생태계와 부품, 서비스 등 전체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 포괄적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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