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로 올해 추가로 얻는 수수료 수익이 최고 4천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이달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으로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구글에 낼 수수료가 최대 8천33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이어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천193억원으로, 결제정책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4천13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앱마켓 매출액을 국내시장 매출에 포함하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앱결제 꼼수를 비롯한 거대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글은이달부터인앱결제방식을의무화하며외부결제용아웃링크를앱내에서제공하는앱의구글플레이스토어업데이트등록을금지했으며,오는6월1일부터는이런앱을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삭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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