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OTT 사업자 간 역차별 개선 및 5G 통신비 절감 등 담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 제도를 내놨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대(5G) 통신 신규 요금제 도입과 더불어 미디어정책 전담 부처 신설도 추진한다.

1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글로벌 OTT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의 역차별을 개선하고자 국내 인터넷사업자(ISP)에 대한 공평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공약집에는 글로벌 OTT사업자의 국내 발생 수익에 대한 합당한 과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 글로벌 OTT 사업자가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도록 국내 제작사에 대한 지적재산권(IP) 보장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 OTT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도 포함됐다.

특히 '최소 규제, 최대 진흥 정책 원칙'에 따라 콘텐츠 제작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비용 절감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20~100기가바이트(GB) 구간의 5G 중간요금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3년까지 전국 3만여대 버스에 5G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정책위 측은 잔여 데이터를 선물 또는 이월할 수 있는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나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을 통합할 수 있도록 미디어정책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아직 이 후보 공약집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정책을 수립 중에 있는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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