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피고인인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측이 재판에서 재차 검찰 공소장 위법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검찰도 변호인 측 일부 언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제지 요청을 하는 등 강하게 응수하며 설전을 벌였다.

25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316호 법정에서 이 사건 4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변호인들은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 외의 참고인 진술 등이 공소장에 장황하게 기재돼 있다"는 취지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논리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한 뒤 요지를 간략히 설명했다.

채희봉 전 비서관 변호인은 "검찰은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문제 삼고 한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지역 주민 사례를 도외시 한 채 (안전성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제한다"며 "이는 곡학아세(그릇된 논리로 권력자나 세상에 아첨하는 모습을 뜻하는 사자성어)"라고 말했다.

백운규 전 장관 비서관은 여기에 더해 "검찰이 왜 이렇게 장황한 공소장을 썼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이 없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재인'·'대통령'·'청와대' 등의 단어를 곳곳에 배치하고 '못 해 먹겠다' 또는 'ㅠㅠ' 등 산업부·한수원 관계자 진술과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소장에 넣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일일이 다툴 수 없는 만큼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수사팀 검사는 "입증에 자신이 없다는 등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런 변론 태도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재판부가 강력히 제지해 달라"고 맞받았다.

검사는 이어 "(저희도) 이런 장황한 공소장은 처음 써 본다"며 "힘 있는 기관 등이 모의해 멀쩡한 수천억원 짜리 원전을 못 돌리게 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설명하다 보니 공소장이 길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공소사실과 관련해 다툴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다음 재판 때까지 문서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5차 공판준비 기일은 3월 22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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