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2.1.29 토 17:40
HOME 뉴스 ICTㆍ과학
애플 수수료율 얼마나 내릴지 '주목'업계 "구글의 4%p 인하 이상 기대안해"…방통위 "지켜봐야"
  • 산업팀
  • 승인 2022.01.15 17:35 ㅣ 수정 2022.01.15 17:35  
  • 댓글 0

전 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지난해 8월31일) 이후 4개월 동안 꿈쩍하지 않던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애플이 기존 수수료율(30%)에서 얼마를 인하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앱결제 원조격인 애플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상의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수료율과 관련해선 제3자 결제 이용시 현재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비롯해 제3자 결제 허용 방법, 적용시기 등은 추가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당초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이후에도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통해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결제시스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에서 구동되는 모든 앱이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하도록 강제하고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징수해 왔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 11월 17일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다른 결제 방식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삭제할 경우 매출액의 1%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애플도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결국 구글처럼 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구글은 지난 12월 18일부터 국내 앱 개발자들에게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4%p 수수료만 인하된 비(非) 구글 인앱결제를 강제한 '꼼수'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구글의 외부결제 시스템 이용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와 대행업체 이윤까지 합치면 최대 8%의 비용이 발생, 인하율 4%보다 높아 결국 개발자들은 기존 인앱결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구조 탓이다.

15일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인앱결제강제와 30% 수수료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 원조"라며 "'구글의 4%p 수수료 인하 이상의 수수율 인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법 이행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던 불통의 아이콘 애플이 변화를 보였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다"면서도 "수수료 조정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서 구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이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애플이 인지하고 있는 이상 구글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방통위측은 "애플이 구글처럼 할지 안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애플이 갖고 오는 수수료율을 보고 법 이행 여부를 압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