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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3월 결론중기부 심의위서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결론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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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4 19:47 ㅣ 수정 2022.01.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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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오는 3월에 결정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벌였으나 곧바로 결론을 짓지 않고 오는 3월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된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의견, 중기부의 상생협약 추진을 위한 노력과 주요 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 조사 자료로는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다음 번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또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 자료도 요청했다.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 지정 기한이 만료됐고 중고차 업체들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2019년 11월 심의 끝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정부와 정치권의 중재 노력이 진행되며 심의위 개최는 지연돼 왔다.

이에 대기업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 중고차 업체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중고차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다.

사업조정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 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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