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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조회 건수 파악 안돼"조수진 "인력 부족 호소하더니 .파악도 못 할 정도"
  • 정치팀
  • 승인 2022.01.14 06:46 ㅣ 수정 2022.01.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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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통신 조회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 자료 수집 건수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제출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후 현재까지의 통신 자료 수집 인원수와 건수'를 요청하는 질의에 "정확한 통계 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통신 영장을 통한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과 그 가족들,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들의 통신 자료(가입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며 '통신 사찰'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외신 기자들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팬카페 주부 회원, 공수처 자문위원회·수사심의원회 위원 등도 조회 대상이 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한 헌법소원도 예고한 상황이다.

조수진 의원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야당·민간 통신 자료 수집은 파악도 못 할 정도로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한 이유로 "사건을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달 28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돼 킥스 운용 기관에 공수처가 추가됐으나, 검찰의 시스템 연계 반대에 부딪혀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통신 자료 조회 현황을 수기로 집계해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빚어질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음에도 집계 누락으로 '조회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보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연합>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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