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지난해와 같은 28㎓ 대역 5G망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기지국 구축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실제 상용화 가능성이 낮고 전파 특성상 도달 거리가 짧아 B2C(기업 대 개인) 서비스가 어려워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에 깔린 5G 공중망은 대부분 3.5㎓ 대역을 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전국에 구축한 28㎓대역 기지국 숫자는 10월 말 기준으로 204개다.

이는 통신 3사가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올해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했던 28㎓ 대역 기지국 수 4만5천개의 0.45%에 불과하다. 즉 이를 맞추려면 각 통신사가 약 1만5천개씩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의무 구축 수량을 맞추지 못하면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기간 단축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처분을 피하려면 의무 구축 개수의 10%인 4천500대 이상을 맞춰야 한다. 통신사별로는 1천500대씩이다.

이에 통신 3사는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천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했다.

통신 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현행 LTE 기반에서 5G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지국을 회사별로 500개씩 구축할 계획이다.

28㎓ 대역에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BM)이 없다는 점에서 기지국 구축을 망설이던 통신 3사가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은 BM이 뚜렷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이를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주면 통신사들로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의무 구축 최소 기준인 10%도 지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들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서 이달 25일 열린 '28㎓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실증 결과 및 농어촌 5G 공동이용 시범상용화' 행사 직후 기자들에게 "통신 3사 CEO가 28㎓ 대역 망투자는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은 지하철 와이파이처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28㎓ 대역 사업에)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통신 3사 CEO가 지하철 와이파이처럼 '와닿는' 서비스를 찾는다면 최대한 속도를 높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 실장은 "내년 4월 진행할 평가에서 이 같은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의무구축 숫자에 대해 당장 논의하기 어려워 연말까지 상황을 보고 내년 4월께 3.5㎓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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