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포털 뉴스 유통 구조 개선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포털의 언론사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과도한 우월적 지위에 대한 지적을 계기로 포털에 종속된 뉴스 유통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인식에 여·야·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포털 사이트 자체에서 뉴스를 보는 '인링크'가 아니라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의무화와 포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금지 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6일 한 미디어 특위 위원은 "좋은 뉴스, 팩트체크 뉴스를 공급한 언론사가 인터넷 조회 수, 광고 수익의 혜택을 얻어야 하는데 포털 '인링크' 시스템은 모든 뉴스가 포털 사이트에서 갇혀 있어서 정작 좋은 뉴스를 제작·공급한 언론사 웹사이트는 고사당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포털 뉴스 개선 관련 법안에는 '아웃링크' 의무화 법안(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대표 발의)과 포털의 독자적 편집을 금지하고 언론사가 선정·배열한 기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대표 발의) 등이 있다.

전날 열린 미디어특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여야 위원들과 국무위원들도 개선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연합뉴스 포털 퇴출에 대해 "엄청난 권력이 지금 누군가에게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라며 "포털뉴스 유통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미디어특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제공한 기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 수수료를 못 받고 포털이 정해준 수익의 일부만 받는 현실"이라며 "포털과 언론이 대등하게 계약을 맺고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번 언론 미디어특위를 통해서 꼭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상대적으로 포털이 가진 뉴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권한이 너무 막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지금 많은 문제가 결국 포털에서 비롯됐다"며 "포털이라는 가두리양식장 같은 뉴스 구조로 인해서 거기서 조회 수를 높여서 광고로 유인하려는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민 70~80%가 보는 포털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언론계의 현실이 큰 문제"라며 "의미 있는 본질적인 언론을 접하기보다는 말단적인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에 노출돼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여야 위원들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황 장관은 "포털에 보면 소비자들이 보기 좋게 아주 수많은 정보를 정리하고 갈무리해서 보여주는 건 좋은 서비스라고 알고 있다"면서 "이걸 뉴스까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웃링크' 전환에 대해 "그 방식에 대해서는, 취지 자체에 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도 포털 권력 비대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 논의들이 쌓이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주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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