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미룰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서비스 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축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적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는 "특히 우려되던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보건의료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공공의료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식으로 여야 간 의견이 과거 어느 때보다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발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의 장기적·근본적 육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서비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발법이 논의되지 못한 점은 너무나도 아쉽다"며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발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합심하여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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