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BS가 배분받는 월 수신료는 70원인데, 수신료를 독립적으로 산정해 최소 700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EBS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 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 3월 취임해 임기 만료를 100여일 앞둔 김명중(64) EBS 사장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수신료 이야기를 꺼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취임 당시 200억원 규모의 적자에 시달리던 EBS가 지난해 64억원 흑자로 전환했지만, 공영 교육 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기에는 공적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공영방송의 가장 바람직한 재원으로 꼽히는 수신료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BS는 방송법에 따라 2000년부터 TV 수신료의 2.8%를 지원받고 있다. 현재 시청자가 부담하는 월 수신료 2천500원 가운데 EBS에 돌아가는 몫은 70원이다.

김 사장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한 개 가구가 EBS에 내는 하루 수신료는 2.3원꼴"이라며 2인 가구라면 한 사람당 1원씩, 3인 가구라면 한 사람이 1원도 안 되는 돈으로 EBS를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료 책정이) 지금보다 학생 수가 2배 더 많고, EBS 교재가 수능과 직접 연계돼 도서 판매 수익이 높았던 20년 전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법적으로 공영방송사지만, 재원 구조는 왜곡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수신료 인상 필요성과 함께 EBS가 수신료 산정 및 분배 절차에서도 배제돼 있다는 지적은 내부에서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계속 제기돼 왔다.

일괄 징수된 수신료는 KBS와 EBS가 나눠 갖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이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후 국회에서 확정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 6월 41년째 동결된 수신료를 3천800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을 의결했고, 방통위가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다.

김 사장은 "수신료 결정 과정에 EBS의 의사나 실정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검토 과정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수신료 산정·배분 수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산정·배분 절차를 수행하는 기구인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BS와 KBS에 분배될 수신료를 독립적으로 산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EBS를 별도의 공영방송사로 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에 따라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독립적으로 산출해 EBS의 몫을 정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청자 대표가 참여해 각 방송사의 재정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진단과 검토를 통해 적절한 수신료를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BS가 공적 책무와 그에 따른 소요를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보는 월 수신료는 700원이다.

김 사장은 "EBS 1TV 제작비는 1년에 300억원으로, 대작 드라마 하나를 만드는 돈으로 1년 내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재방송 비율이 40%에 달하는데, 세계 어느 공영방송사도 이런 곳은 없다"고 한숨을 지었다.

이어 "EBS의 공적 책무는 점점 다양해져 학교는 물론 전 세대의 주기별 학습을 책임질 평생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700원은 부풀린 금액이 아니라 외부기관 검토를 받아 산출된 것으로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EBS의 콘텐츠를 보더라도 수신료 인상에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BS가 100% 지식재산권(IP)을 가진 '자이언트 펭TV'의 인기 캐릭터 '펭수', 마이클 샌델 등 세계 석학들의 강연을 선보인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등에 쏟아진 시청자들의 사랑을 보면 교육 방송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상을 받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담은 다큐멘터리 '인류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조명한 교육뉴스 '가족의 탄생' 등도 마찬가지다.

EBS는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팬데믹 상황에서 발 빠르게 '온라인 클래스'를 구축해 학습 공백을 메웠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으로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가 새로운 EBS의 역할로 명시됐다.

김 사장은 "EBS는 고3까지 열심 보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떠나가는 채널이 아니다"라며 "'펭수'를 통해 MZ세대의 EBS에 대한 문턱을 낮췄고, 세계 석학 40명을 섭외한 '그레이트 마인즈'를 통해 지식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걸음을 뗐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에는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EBS의 숙명"이라며 "그런 EBS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마을버스 편도 요금 수준의 수신료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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