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오늘 서울 공군호텔에서 '미래 항공우주작전 역량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9일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주의 군사적 활용과 공군의 역할'(정영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우주상황인식 정보의 국제법·국내법상 쟁점'(신홍균 국민대 교수), '우주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정비'(조희태 변호사), '미 우주군 현황과 우주작전 관련 법적 쟁점'(미 공군 8전투비행단 타일러 세나 소령), 'AI 기술의 항공우주작전분야 활용과 법적 쟁점'(김병필 KAIST 교수) 등이 발표됐다.

군 당국은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되고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쏘아 올린 올해를 기점으로 국가적 차원의 국방우주 발전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방우주계획의 핵심축인 공군은 지난 8월 미 우주군과 우주정책협의체 운영 약정서를 체결한 데 이어 9월에는 민·군 공동 공군우주력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참모총장 직속으로 우주센터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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