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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 막는다예산 낭비 지적에 민간 서비스와 유사한 앱 개발 제한
  • 정종희 기자
  • 승인 2021.10.26 07:16 ㅣ 수정 2021.10.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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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기존 앱과 유사하거나 민간에서 출시 가능한 서비스의 경우 공공앱 개발 대상에서 제외해 신규 공공앱 개발을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26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앱 관리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사전심사를 강화해 서비스 특성상 반응형 웹(모바일 기기에 따라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웹페이지)으로 구축하기 어렵고, 기존 앱과 유사하지 않으며, 행정·공공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경우에만 앱을 만들도록 했다.

특히 사전심사 항목에 공공성을 추가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에서 출시 가능한 서비스는 공공앱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모바일 대민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웹페이지를 활용한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그간 각 부서에서는 무분별하게 앱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매년 공공앱 실태조사를 해왔지만 폐기나 개선 권고에 그칠 뿐 강제성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공공앱은 매년 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한 앱 79개 가운데 44개가 현재 서비스를 중지하고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앱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총 51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사전심사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을 차단하는 한편 이용률이 저조한 기존 앱은 추가 예산 투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폐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앱 실태점검 시 민간 전문가 평가를 추가해 개선 및 폐기 권고에 참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앱 최소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민간 앱과 유사·중복되는 기존 공공앱도 폐기나 민간 앱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종희 기자  jhjung2@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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