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최대 이슈인 ‘대장동’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여야의 국정감사는 그야 말로 ‘장군 멍군’하는 명분 없는 싸움만 전개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감은 '모르쇠'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정치적 발언의 장으로 바뀌었다.

여야 누구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사건과 다른 또 다른 사건으로 물 타기 또는 '억지춘향 식' 아집으로 똘똘 뭉쳐 맞불전략으로 응수하는 기술(?)의 싸움터로 전락했다.

예를 들면 “어제 너가 이불에 오줌 쌌다”는 말에 “너는 이불에 똥 쌌다”고 맞받아치는 형국이다 보니 국감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다.

잘못한 사람은 없고 서로 잘못했다니, 이런 형식적인 국감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피감기관 태도도 가관이다. 예전 같으면 모기소리로 모른다고 일관하던 이들이 요즘은 언성을 높이고 대들며 싸움질 하는 상황이다. 특히 감사를 하는 의원들이 전문성을 빌미로 얕잡혀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유는 정부관련 잘못한 피감기관들을 집권여당의 보호(?) 아래 그늘 막이 되고 있어서다.

여당이 질의하면 “그런 경우가 많지요”라는 긍정인 반면, 야당이 질의하면 “그런 경우 없지요”라고 정반대 시각이다.

이런 잣대에서 시작하는 국감현장은 말 잔치만 요란할 뿐 정작 국감이 끝나고 나면 맹탕이다.

이런 국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속내는 아예 무관심이다.

국감을 해봤자 여야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현재의 여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어 아예 정치에 '정'자만 나와도 고개를 돌리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감이 퇴색한 이유는 당리당약에 물든 여야 모두 정권창출을 위해서는 ‘팥으로 메주’를 쑤는우를 범하고 있어서다.

권력을 잡기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서 책잡힐 꺼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도덕성 해이(모럴 해저드: Moral Hazard)가 문제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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