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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방역 부담, 소상공인에 전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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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7 18:32 ㅣ 수정 2021.09.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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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임대료 등 방역조치로 인한 부담을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방역체계 전환과 손실보상 시행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

27일 김 총리는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문가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누구보다도 컸다"며 "이번 고비를 넘기고 방역과 경제를 모두 챙기며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법률상 손실보상 범위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한정돼 여행업, 공연업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고 보완조치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를 제한받은 사례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 임대료에 대한 무이자·저금리 대출 확대,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등을 건의했다.

또 지금의 방역조치로 인한 제한사항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돼 있다며 이를 '자율적 방역조치'로 전환해달라는 점, 향후 방역계획에 대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는 점 등을 요구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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