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신모델들이 출시되면서 결함으로 인한 리콜 대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직접 자동차 결함을 신고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기관인 자동차리콜센터는 인력과 기능이 제한적인 탓에 사실상 '콜센터'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집계된 지난해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리콜 대수는 9만746대였다.

전기차 리콜 대수는 2016년 524대, 2017년 3천414대, 2018년 1만2천264대, 2019년 1만3천24대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지난해 리콜 대수는 2016년 대비로는 173배이며, 전년 대비로도 7배에 이른다.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전기차 결함 의심사례 신고 건수도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약 49배 증가했다.

현대차의 경우 결함 신고 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3건, 2018년 6건,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크게 늘었다.

리콜 대수는 2016년 한 건도 없었지만 2017년에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의 동력발생 장치 등의 결함으로 3천450대를 리콜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코나 전기차의 실내 안전 장치 문제로 각각 9천482대와 1만1천139대를 리콜 조치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코나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 결함으로 차량 화재 위험성이 제기되며 2만5천564대를 리콜했고, 12월에는 같은 차종에서 제동 장치 결함까지 발견돼 3만2천343대에 대한 추가 리콜을 진행했다.

수입 전기차의 리콜은 2016년 닛산 리프 148대, 2017년 BMW i3 2대 등에 그쳤다가 2019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동력 전달 장치 결함으로 EQC 291대를 리콜하면서 총 513대까지 늘었다. 다만 지난해에는 푸조 e-208 15대가 리콜되는 데 그쳤다.

전기차 결함 사례가 늘면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전체 결함 신고 건수는 총 2만7천612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중 자동차리콜센터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선 횟수는 403건에 불과했다.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소속된 자동차리콜센터는 결함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 분석을 통해 필요한 경우 실차를 확인하거나 기술 분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제작 결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토부에 조사를 건의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차량 결함 신고를 접수하는 유일한 정부 기관이지만 실질적인 조사나 시정 조치를 할 권한은 없어 사실상 '콜센터'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직원 수도 4명에 불과해 모든 결함 신고를 상담하고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서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거나 소비자 과실이라는 결과를 통보하면 추가적인 시정 조치와 결함을 건의할 곳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 의원은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결함률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있어 신속한 리콜 조치와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자동차리콜센터가 소비자 권리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