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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카카오 상생안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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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5 10:57 ㅣ 수정 2021.09.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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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톡이 전날 내놓은 상생안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카오톡 김범수 의장이 3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기금을 조성하고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계획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악용과 소상공인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IT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 방해 행위는 구두 경고 단계를 넘어섰다"며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역시 이런 비판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의 가면을 쓴 독과점이 고착될 경우 혁신의 싹은 오히려 잘려 나가고 장기적인 성장동력은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상생안 등) 구체적 조치가 더욱 지속되어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송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만을 탑재하도록 강요한 구글에 2천억 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와 횡포를 근절하는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토대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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