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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코로나'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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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8 15:56 ㅣ 수정 2021.08.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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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국 확진이 멈추질 않는다면 하루 1600~1800명 대의 신규 발생을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거리두기 강화에 목을 맨 의료당국의 모습을 보면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전국 전방위로 확산되는 확진감염의핵심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작금의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암세포를 찾아가서 확인 사살하는 최첨단 의료기술에도 불구, 바이러스 확산통로 차단 및 원초적 방역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 코로나를 감기처럼 안고 살아야 할 판이다.

결국 예방 확진 대처를위한 백신 비축, 치료제 투입, 365일 병상확보 등으로 코로나를 대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이 필요하다.

이제 와서 정부의 백신정책 실패를 지적해봤자 국민건강에도 안 좋다. 차라리 백신 비축, 치료제, 병상확보 만이라도 만전을 기하는 정부정책이 뒤 따리야 한다.

이번 코로나 발병을 대처하는 정부의 행정을 보면서 한국사회가 아직도 후진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문가들의 전문가 행세에서 오는 악영향, 당정청의 무지가 빚은 의료당국의 허수아비 행정이 바로 그 것이다.

그 나마 국민들 스스로가 재난재해를 극복하는 인내와 협조가 없었더라면 의료당국은 망신창이가 될 뻔 했다.

마치 축구장에서 야구선수가 게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서투른 정도가 아니라 게임 룰을 모르니 방역과 치료를 치유하는 지혜로움이 있을 수 없다.

그 것이 대한민국 방역의 현 주소다.

지금부터라도 방역과 치료를 위한 세밀한 조정과 통제시스템이 강구돼야 한다. 무작정 거리두기만 외치는 원시적인 의료당국의 전근대적인 모습에 코로나 탈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찔끔 찔끔 거리두기 단계가 주는 우유부단한 정책, 향후 벌어질 사태에 대한 인지능력 결여, 방역의 주 대상을 어디서 막아야하는 지, 전국 셧 다운의 결단 부족, 백신의 추가확보에 따른 수입국과의 물밑접촉 미비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최선의 행정이다. A 아니면 B라도 준비해 달라는 게다. 더 이상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제발 상식선에서 정책을 펼쳐달라는 게다. 맞고 싶은 백신을 마음대로 선택해 접종하는 나라가 못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이 전부 접종할 백신은 확보하라는 것이다.

또 확진 환자에 대한 발 빠른 치료시스템, 24시 응급처치의 신속성, 백신후유증에 대한 정부의 완전 보상 등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게 관건이다.

백신후유증 책임을 면피하디 위해 무조건 "아니다"로 일관하는 정부의 오리발 행정보다는 충분하게 보상하는 자국민 보호의 정책을 펼쳐달라는 게다.

특히 치료진의 처우개선 및 일선의사와 간호사의 충원, 의료 봉사하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등이 없이 그냥 날로(?) 먹겠다는 구태행정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란 경고를 귀담아야 한다.

그런 상황까지 목전에 와 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지 않을 땐 코로나만이 아니라 그 어떤 질병도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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