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재생에너지 비율 6.6%→70.8%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최대 70.8%까지 확대되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가 국내 차량의 76∼9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보급된다.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는 2050 탄소중립이 시나리오별로 진행될 경우 사회의 모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행돼야 부문별 주요 정책들이 담겼다.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안은 화석연료 등 기존 에너지원을 일부 활용할지, 아니면 모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과감히 대체할지에 따라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최소 96.3%에서 최대 100% 감축하는 3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최대 70.8%로 확대…전력수요 대폭 증가

2050 탄소중립 사회는 전환·수송·산업·건물·농축산·폐기물 등 전 사회적인 부문에서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최종에너지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석탄·석유·도시가스)의 소비가 대폭 감소하고,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수열, 바이오매스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억6천830만TOE(석유환산톤)였던 화석연료는 약 3천440만∼3천780만TOE로 감소하고, 반면에 4천530만TOE였던 전력 수요는 최대 1억450만TOE까지 증가한다.

신재생에너지 또한 910만TOE에서 최대 3천660만TOE로 대폭 규모가 커진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1∼3안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환·수송·산업·건물·농축산·폐기물 등 전 부문에서 대대적인 감축이 이뤄진다.

특히 2018년 총 2억6천96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전환(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다.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로 전력화(화석연료→전기로 대체)가 진행되면서 전체 전력수요는 2018년 대비 204.2∼212.9%로 대폭 증가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수소, 잔여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고, 각 안에 따라 일부 화석연료 발전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56.6%∼70.8%로 증가하고, 원자력은 모든 안에서 6.1∼7.2% 수준을 유지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2억6천50만t 대비 79.6% 감축한 5천310만t의 온실가스가, 수송 부문에서는 2018년 9천810만t 대비 97.1%∼88.6% 감축한 200만∼1천12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 밖에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별로 적게는 31.2%, 많게는 88.1%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활용에도 전폭적으로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산림의 경우 현재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강화된 산림 대책을 추진한다 해도 온실가스 흡수량이 2018년 4천130만t에서 2천410만∼2천470만t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경우 전량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2050년 총 5천790만∼9천500만t을 포집, 활용,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수소가 전환(연료전지·수소터빈), 산업(철강· 석유화학·시멘트), 수송(수소차), CCU(화학적전환) 등 여러 부문에서 활용되면서 2천750만∼2천920만t의 수소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탄소비용 가격 반영…전력 공급 체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구축

이러한 전 사회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위원회는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언했다.

전환 부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등 탄소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가속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시장을 전면 개편, 전력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전문 규제기관을 설립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및 정유 등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기가열로를 도입하고 원료 및 연료를 새로운 종류로 대체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인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핵심분야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생태계를 육성·지원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를 추진하면서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한다.

수송에서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76∼97% 이상 보급하고, 잔여 차량도 바이오매스 연료 등 대체 연료로 전환하도록 한다.

대중교통 및 자전거, 킥보드 등 개인 모빌리티 활용을 늘리고 화물 운송 수단을 기존 자동차에서 기차·배 등으로 전환해 승용차 통행량을 15% 감축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보급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고효율기기를 보급해 30∼32% 에너지를 절감한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제, 요금제 개선 등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해 국민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연료 전환 및 영농법 개선 등을 추진하고,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2027년) 및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매립량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신규 조림, 흡수원 복원 등 산림관리 강화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확충하고, CCUS 기술 상용화 및 수소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 투자 및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이행에 필수적인 사항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해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도 재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국가 기후 기술 R&D 전략 및 예산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소통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팀 press@jeonp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