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적 지배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유료화를 즉각 중단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월 9만9천원의 호출 수수료 정액제를 내용으로 한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지난달 16일 출시, 참여 택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다.

13일 조 의원은 "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직영인 카카오T블루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보다 떨어지는 하위호환이다"며 "카카오T블루를 비롯한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자사 외의 앱 이용을 금지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서비스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T블루나 가맹 택시는 이미 승객들에게 1천~3천원의 호출비용을 부담 지우면서, 실질적인 요금 인상의 효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택시 플랫폼 업계를 독점해 유료화와 요금 인상의 수순을 밟고 있어 택시업계 종사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따라 호출 수수료 유료화 중단과 불공정 시장 독점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 지자체 차원의 택시 플랫폼 공공 앱 개발을 서두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호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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