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매입과 관련 전수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지만 돌아가는 모양새는 결국 ‘꼬리 자르기’다.

LH 직원들이 대놓고 땅 투기를 할 정도면 고위지도층들의 친·인척 명의로 이미 암암리에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정부가 검찰에 이 사건을 맡기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겠다는 것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현 정권이 과연 자신들의 고위공직자 실세에게 수사를 겨눌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있겠는가. 답은 뻔하다.

조국사태-울산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옵티머스·라임 의혹을 검찰조차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터다. 국민 모두가 이를 알고 있는데 하물며 땅 투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게 맡기겠다니 누가 믿겠는가.

더욱이 ‘벼 재배’로 기재해놓고 묘목을 심어서 허위 영농서류를 조작한 LH직원들의 수법을 보면, 이미 신도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장시간 땅 투기를 계획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럴 진대, 고위 권력층 일부 실세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신도시 부동산 정보를 절대 놓칠 리가 없다.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만을 봐도 신도시 정보는 사전에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바보가 아닌 이상 대부분 차명 또는친·인척 명의로 사들였을 게다. 이 것을 검찰아닌 경찰기구로 조사하겠다니 국민을 바지저고리로 아는가 보다.

시간만 지나면 흐지부지 될 것을 아는 땅 투기꾼들의 바람처럼, 정부의 조사 의지는 이들 희망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더욱이 4월 재·보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자신들의 표밭을 잃지 않으려는 집권여당의 겁박(?)에 정부가 ‘꿀 먹은 벙어리’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야당의 비난 성토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돌아가는 분위기가 송사리 몇 마리에게 책임을 씌어 사건 자체를 축소할 것이란 우려다.

정말 이래선 안 된다. NH 땅 투기 사건은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 지도자 모두가 일일이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사건이다. 그 것이 도리고, 의무다.

특히 영역 없는 전면 수사로 특검을 해서라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현시점에서 검찰을 배제하고 신설된 경찰조직에게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 누가봐도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으로 지적한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국민을 무시한다면현 정권이 주장하는 촛불혁명은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할 때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일부 시민들로부터 광명·시흥개발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정부가 자신들이 잘못관리해서발생한 사건을 NH 직원 몇 명 문책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훗날 이 사건은 분명 재 조사돼 구속되는 비극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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