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생활밀착형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주차관리 앱에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위치 정보가 노출된 사례가 있었다. 랜덤 채팅 앱으로 알려진 무작위 대화 앱도 위치정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 주차관리 ▲ 자녀안심관리 ▲ 지도·교통 ▲ 배달 ▲ 공유 모빌리티 등 최근 국민 생활에서 위치정보가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5대 중점 분야에 대해 이용자 수가 많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3월부터 주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대해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위치정보 분야와 사각지대 모두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희 기자  jhjung2@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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