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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늦은 ‘새 거리두기’<단독>영업시간 한 시간 차 근거는?.. .허점투성이 정책 곱씹어야
  • 특별취재팀
  • 승인 2021.02.17 09:34 ㅣ 수정 2021.02.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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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정부가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게 이유다.

초점의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풀겠다는 배경인 것 같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정책 기준이 미약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규제 일변도의 전근대적인 정책이었것만은 사실이다.

이미 소상공인들을 붕괴시킨 코로나 방역정책은 영업제한 9시와 10시 사이에서 방황했다.

특히 부모는 만나도 형제는 못 만난다는 미련한(?) 정책 탓에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가 얼어붙었고, 순식간에 나라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제 사 정부가 내수경제 붕괴를 우려한 나머지 3월에 '새 거리두기'를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결국 3월 새 거리두기 시행은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모임금지' 전면 해제가 관건이다.

그동안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1·1.5·2·2.5·3단계 등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서 운영해 왔지만 결과는 미비했다.

찔끔 찔끔 우유부단한 방역정책으로 서민경제는 추락했고, 일자리 또한 끊겨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재난지원금도 당청이 정치적 의견으로 갈등을 빚어, 사회갈등를 조장하는 역할도 톡톡히 한 몫(?)했다.

해서 이번만큼은 장사를 하던 무엇을 하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선지 사회활동이 가능하면서도 방역에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게 정부의 새 거리두기 정책이다. 쉽게 말해 방역준칙을 어길시 이로 인한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논리다.

어떻게 보면 정부책임도 면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이가 방패막이 피고(?)로 등장시키는 묘수를 찾아낸 모습이다. 책임한계를 확보하고 나서야 규제를 푸는 모습이 짠하다못해 측은스럽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가 9시와 10시 사이에서 확진감염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었는지를 밝히지 못한점이다.

그런데 왜 1시간에 집착했을까다. 혹여고위층 누군가가 9시를 고집한 이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집중 공격하는 것도 바로이 점이다.

또한 꼭 5인 이상에 기준을 둔 근거가 무엇인지도 정확한 설명이 없다.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감염이 높다는 단순한 이유하나 만으로 통제하다보니 소상공인들이 모두가 망한 꼴이다.

누가 어떤 근거로 9시 영업과 5인 이상 모임금지 기준을 정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누구를 문책하고 안하고 차원이 아니라 차제에 이런 돈키호테(?) 같은 바보짓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명명 백백(明明白白)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혹여 4월 재·보궐선거에 코로나 감염확산으로 인한 불리한 표심 탓에 무조건 거리두기를 한 것이 아닌지 국만들은 의아해 한다.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감염을 우려했다면,종전 거리두기 방역정책 기준을 제시한 사람과 이를 최종 결정한 이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를 검중해야 한다.

그래서 방역대책이 무엇이 잘못됐고, 차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복기를 해봐야 한다. 이는 가장 중요한 방역대책 검증시스템이다.

그래야코로나 말고 또 다른 전염확산 질병이 발병할 경우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병행하면서 방역을 찾는 슬기로운 지혜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역정책이 낳은 허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방역당국과 당청이 국민들에게 내비친 허점을 겸허하게 반성하는 검증 복기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 누구 책임이냐는 질책이 무서워 쉬쉬하며 그간의 방역정책 허점을 숨기려 한다면, 더 큰 화마가 덮칠 것이라는 만고(萬古)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애매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온나라경제가 마비됐다는 사실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의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취재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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