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4일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로 영업상 손실이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종류와 기간, 업종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세제·사회보험료 감면·공과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84.9%(324만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역 강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로 우선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 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응급조치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승남·김정호·민병덕·백혜련·송기헌·신동근·양향자·이학영·임호선·진성준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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