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우주는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고 자위적 목적을 위해서도 우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일 문 특보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국방우주력발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리고 이와 관련된 국방우주전략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작성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그는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우주 부문 투자 규모를 소개하며 "우리가 뒤진 사이 다른 나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남들이 전부 우주에 가서 우리를 겨냥할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안보에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정보, 정찰, 감시, GPS(위성항법장치), 내비게이션 등이 모두 우리 안보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됐다"며 "미국 우주군이 동맹과의 상호호환성을 강조하는 마당에 우리도 결국 우주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임에도 엄청난 노력으로 우주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우리 형편에 우주군을 가질 수는 없더라도 우주 개발과 관련된 군과 민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은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우주력 개발의 추진 주체 선정과 예산 확보가 향후 풀어야 할 난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누가 추진 주체가 되느냐를 두고 육·해·공군 등 각 군의 갈등을 조율하고 제도적 정비를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국방부 장관도 하기 힘들고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대통령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적자로 국방예산이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주 부문의 예산을 확보해 장기적인 R&D(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있을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관심을 두는 비전과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제도를 만들고,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