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이통에 대한 사업성에 회의적인 반응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제4이통에 대한 본심사가 이뤄지게 되는데, 현재의 이통3사의 경쟁구도와 이익구조가 매년 하락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없어 보인다.

제4이통이 3~4년 전 허가를 내줬어도 지금처럼 이통시장 여건이 어렵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리를 잡았을 것이란 짐작이다.

그런데 그 때는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고 이핑계 저핑계 대다가, 굳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허가를 내주려는 모양새가 요상(?)하다.

3~4년 전에 허가를 내 줬으면 지금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간에 제4이통은 결말을 봤을 것이다.

‘철 지난 바닷가’처럼 한계시장 포화로 썰렁해진 이통시장을 걱정하면서 4이통 허가를 내주려는 정부의 의도가 모호하다.

이통3사의 지나친 가입자 경쟁을 보아온 5천800만 가입자들은 제4이통에 대한 시장진출에 별관심이 없다.

이를 모르는 정부도 아닌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통 허가를 강행하려는 것 자체가 선듯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물론 미래부가 선정 권한(?)이 없다는 것은 국민모두가 알고 있다. 청와대 눈치를 보는 미래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자칫 1조원 이상 투자가 들어가는 제4이통 사업이 실패할 경우 이로 인한 ICT 업계의 후폭풍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만에 하나 제4이통으로 인해 가뜩이나 불황인 재계에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되면, 미래부 관계자들은 이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의 이통시장 구조, 이통3사의 이익 감소, 재계의 불필요한 컨소시엄(consortium) 자금 모우기, 제4이통 허가에 따른 시장진출 성공실패 분석 미흡 등등 이 모든 것을 미래부가 짊어져야 하는데 잘못될 경우 피해나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1대 주주를 비롯 지배대표주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들로부터 끌어들인 수 조원 재계의 뭉칫돈이 2~3년 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 책임은 핵폭탄이다.

반값통신의 메리트를 갖고 있던 제4이통은 이통3사의 통화요금 공짜시대로 빛을 잃었다.

이통사 원년멤버들이 경질되고 부가서비스 관련 융복합 사업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통시장 구조에 제4이통의 진출은 시쳇말로 ‘맨땅에 헤딩하기’다

‘누울 자리보고 뻗어라’는 말이 있다. 협소한 이통3사 시장에 제4이통을 들이미는 정부이 한심한 정책도 문제지만, 이통3사에 견줘 경쟁하겠다는 바보(?) 같은 이들이 있기에 정부를 부추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

크게 보면 이통3사의 시장구조(가입자, 금액)가 5대 3대 2의 비율분포다. 즉 SKT- KT- LG유 3사의 시장지배구조 비율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구조는 4이통이 들어와도 어렵다. 즉 수 조원의 투자 대비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결국 2~3년 내 이익구조의 시장점유율을 점유하기는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다.

특히 한국의 이통서비스 가입자들의 기존 사업자 편견에 꽉 틀어박혀 있는 현상을 깨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례로 40대 중반이후는 SKT를 선호한다. 이유는 시장진출 ‘1위 업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다. 그래서 사용요금도 가장 높다. 바로 이런 점이 제4이통이 시장진입에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의 KT, LG유 모두 이런 시장상황을 깨기 위해 십 수 년을 광고 홍보 영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써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 대가의 경질로 이통사 간부들이 무수히 옷을 벗었지 않았는가.

정부는 이런 사실을 감각적으로만 알뿐, 시장선점을 위한 피 튀기(?)는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제4이통의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정치권 실세의 한마디, 어설픈 지식, 정경유착의 막연한 기대감 고리가 뭉쳐서 결국 졸작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 4이통은 시기를 놓친 독립기념관의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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