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이 확실한 대안이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속칭 그때마다 ‘땜질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 격상조치를 한 것을 봐도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오르내리는 확진 수자에만 연연하다보니 찔끔 찔끔 방역단계를 취하는 사이에 환자 수가 늘어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이 숫자놀음에 민감한 이유가 그동안 세계적으로 방역대책을 잘했다는 칭찬 릴레이에 도취돼 강력한 방역제재에 틈을 보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문제는 또 있다. 방역당국이 확진 수자에 예민했던 이유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방역단계를 강화하면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이 장사를 하지 못해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눈치행정을 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방역단계를 더욱 강화해서 확실한 시점까지 이끌어가는 정책이 필요했다는 결론이다.

현재 방역당국의 정책은 당·청의 지시에 움직이는 것으로 고작 확진통계나 발생경로 등 후발적인 정책진행에만 급급할 뿐, 소신을 갖고 방역단계 강화를 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현재의 2단계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방역에 강력한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에게 전권을 부여해 코로나 확진대책을 전적으로 맡기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다.

당·청이 방역에 더 이상 쥐락펴락하는 간섭을 지양하고 방역당국에게 일임하는 자세를 보이라는 주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 재 확진 비상대책반’을 꾸려서 재 유행에 대한 강력한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본격 겨울철에 들어서면서부터 지난 확진초기 때 마냥 확진수치가 늘어날 경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현재 방역수준이 무조건 국민들의 거리두기 제한에만 두는 반복정책만 갖고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백신투입 및 세부적인 방역정책 프로그램이 새롭게 준비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단순하게 거리두기에만 집착하다보면 매일 달라지는 확진수자에 쫓기는 단순한 정책에 여론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더욱 세밀한 방역지침과 확진 배경에 대한 추적검사, 그리고 가장 빠른 최소한의 백신투입 시기 등 전반적인 코로나 대책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는 코로나 대비책은 국민들의 거리두기 등 일상에서의 자가 관리이지 정책의 효율성, 또는 특별한 대안 책이 실효를 거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민들의 자가 관리 및 거리두기 제한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부가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실효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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