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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때까지 간 '도덕성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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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8 08:39 ㅣ 수정 2020.11.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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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추진할 뜻을 보이자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주목.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악법 때문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야당의 반대에도 낙하산 인사가 잇따랐다는 지적.

더욱이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고위공직자가 현 정권 들어 무려 22명에 이르는 실정.

S대 모 교수는 “후보자의 도덕상을 비공개로 할 경우 마구잡이 코드인사는 불 보듯 하다”며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드는 악폐”라고 일침.

그는 이어 “집권 여당의 경우 당장 있을 개각에 문빠들을 입각시키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야당도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TF(테스크포스)설치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힐 일”이라고 개탄.

사회단체 모 간사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국민이 눈을 속이겠다는 간사한(?) 음모”라며 “한국정치가 갈 때까지 가는 막장드라마를 꾸미고 있다”며 맹비난.

특히 그는 “도덕성 검증은 그동안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성 스캔들 등 파렴치한 행동들을 숨기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밝히자는 것인데 이를 인권유린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정치인들이 누구인지 그들부터 명단을 공개하라”고 힐난.

중앙 공무원 모씨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이 인재등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당정청의 궤변론자들의 말에 과연 국민이 이를 믿겠느냐”며 “그야말로 세치 혀로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언론인 모씨는 “도덕성 비공개는 결국 내 마음에 맞는 인물을 등용하겠다는 오만한 행동”이라며 “미국도 엄격한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도덕성 검증인데 한국만 이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졸(?)로 보고 막가는 행동”이라고 한숨.

가정주부 모씨도 “살림만 하는 가정주부인 나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인데, 지금이 전두환 독재정권도 아닌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반문.

이어 그는 “국민 대부분이 장관이 누가되던 관심이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오죽하면 개각 때마다 문제가 드러나는 이들을 억지로 자리에 앉히다 보니까 부동산정책이 저 모양 아니겠냐”며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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