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對)한국 수입규제 4위인 중국에 공정한 조사와 수입규제 최소화를 요청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과 함께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상흠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과 쉬이웨이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로 2000년부터 매년 교차로 열리고 있다.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는 20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 분야의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해 매년 개최된다.

우리 측은 중국이 미국, 인도, 터키에 이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4위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 및 규제조치 최소화를 요청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은 현재 한국을 상대로 화학, 철강 제품 등 총 17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니트릴고무, 전기강판 등 반덤핑 14건과 설탕 세이프가드 1건 등을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고무(EPDM) 등 반덤핑 2건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중 양측은 복수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한 동종 덤핑물품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방식, 자국 미 생산품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제외와 같은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에 대한 기술적 내용도 협의했다.

양측은 무역구제협력회의가 20년 이상 지속해온 양국 간 우호와 협력의 협의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무역구제 협력을 확대·발전 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차기 회의를 대면 회의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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